선임하여야 한다.
3)사안에서 문제되는 요건
본 사안에서는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수권을 이양받기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은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될 수 있는지, 갑의 주장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 주장인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라고 규정.
수도이전에 관한 의사결정은 72조가 정한 중요정책에 해당하여 국민투표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수도이전에 관한 의사결정을 국민투표에 붙이지 아니한 것은 헌법 제 72조를 위반한 것이다.
72조의 국민투표권의 침해는 대통령에게 ‘국가안위
대통령제가 되었다. 그러나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다양하게 가미되어 있다는 점에서 현행 정부형태를 순수한 대통령제로 볼 수 없다. 이러한 혼합형태의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전횡이나 독주를 정부차원에서 견제하고, 다시 국회를 통하여 견제하며 정책 결정의 신
Ⅰ. 서 론
우리나라는 현재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있어 갈수록 주민들의 욕구가 강해지고 있어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
국민주권 및 다수결원리를 기초로 선거인이 그 대표자를 선택함에 있어 선거인의 의사가 왜곡·굴절됨이 없이 행사되도록 하고, 후보자에게는 선거에 있어서의 모든 조건을 공정하게 유지시켜야 한다는 원리로서 선거공영제, 다수대표제, 비례대표제와 관련되어있다.
5. 우리나라 대통령의 선거사
국민의 높은 정치수준, 시민적 자유보장, 공무원의 중립제 확립, 국민들 간의 동질성 고조 등의 제반 조건들이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 현재 영국이 이 제도를 도입한 대표적인 국가이다.
3) 이원 집정제
①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로서 프랑스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이원 집정
정책입안, 후보지역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 2003. 10. 정부는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안을 제안하였고, 2003. 12. 29. 국회 본회의는 이 법안을 투표의원 194인 중 찬성 167인으로 통과시켰으며, 2004. 1. 16.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은 법률 제7062호로 공포되었고 부칙 규정에 따
국민의 자기결정을 토대로 하는 법치국가적 통치주의를 의미한다.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하고 있고,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정책을, 제8조는 정당의 목적과 조직, 활동의 민주성 및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의 해산을 각각 밝히고 있다. 그
헌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헌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헌법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헌법상 국민투표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말했다.
김영일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개진하면서도 "수도이전은 헌법 72조가 정한 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북학의 대남 도발 회수는 1967년 829건, 1968년 761건이었지만 1969년 134건, 1970년 106건, 1971년에는 58건으로 계속 감소했다. 또한 북한의 대외정책 역시 1969년 하반기부터 전과 달리 일본 및 유럽 국가와의 관계 개선에 나섰고 미국과의 접근도 모색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 위원회, 위의 책, 2~3쪽